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대학 인권문화 조성과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경희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차별행위, 폭언, 협박, 폭력,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인권의 향유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차별행위”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등을 이유로      평가, 연구, 인사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정당한 근거 없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     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 중 일부가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인권센터 구성과 기능

제4조(구성)

① 센터장은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연구·교육 업무의 지원,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처리하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신고인, 피해자, 그 밖의 당사자의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지원

3. 접수된 사건의 조사와 결과 보고

4.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구제조치 및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5.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교원·직원·학생 대상 인권침해 등의 예방 교육

6.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제3장 위원회

제1절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양성, 전문성, 성별의 균     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한 교내 구성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     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학생 위원 및 외부전문가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     서는 안 된다.

⑥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⑦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때

2.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절 대책위원회

제10조 (대책위원회의 설치)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처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둔다.

제11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해     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1. 교내 교원, 직원 및 학생

2.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소속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센터의     상담원으로 한다.

제12조(대책위원회의 기능)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처리

2.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사건 가해자의 징계절차

3. 기타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때

2.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대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조정위원회) 대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4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 등

제16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체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신고기간을 기산한다.

⑤ 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6조 제4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된 내용이 이미 신고 기각 또는 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과 동일한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예방조치) 센터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책위원회 심의·의결 전에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공간 분리 조치

3.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의 종결)

①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피신고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고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참고 조사만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를 종결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정보 조회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정보 조회를 요구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2조(조사의 정지)

①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센터의 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센터장은 수사 또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조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서 조사를 정지한 기간은 제16조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요청)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8조(예방조치) 또는 제25조(구제조치)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방해하는 경우

제25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교육 이수 및 상담

3. 사회봉사 프로그램이수

4. 그 밖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센터장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당사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조치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결과의 통보 및 기록 보관)

① 센터장은 사건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건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센터에서 보관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센터장은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재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의결로 재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신고인·피해자 등이 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전자우편 발송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로 본다.

③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제29조(조정)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합의된 조정 내용을 이행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30조(당사자의 권리)

①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조사 또는 위원회 출석시 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대리인과 함께 동     석할 수 있다.

②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또는 위원회 출석시 제4항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동석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구성원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진행 및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유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보고의무)

① 센터장은 신고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 사건임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신고·보고·통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규정 제정·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되어 종결되지 아니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